신용회복위원회방문후기 빛갚기힘든 소상공인의 해결책 새출발기금 모든것2024년 최신업데이트 완료

 

소상공인 개인사업을 하면서 대출을 안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 

사업 중이라면 코로나 등의 여러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 

나라에서 재기를 돕기 위한 새 출발기금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. 

법과 제도가 수시로 바뀌고 있는중에 

제가 직접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고  괜찮은 제도인 것 같아 

공유하려고 올립니다.

 

2024.10.방문

출처: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홈페이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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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출발 기금 제도 란?

2020년 4월~2024년 6월 중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대출한 금액에 대해 새 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상환기간 늘려주고 금리부 담을 낮춰 채부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까지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.

신청기간 (신청기간연장)

~~2026년 12월까지 

 

지원대상 (지원대상확대)

2020년 4월 ~2024년 6월 기간 중 사업을 영위(휴. 폐업 포함)한 부실 또는 부실우려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

(기존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건, 만기연장 ·상환유예 등을 이용한 코로나 직접피해가 포함이 있어야 한다.)

*차주의 고의적 ·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새 출발기금신청은 1회만 가능하다. 싢

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.

 

☆★신용회복위원회방문 상담☆★

100% 예약접수 

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: 

1600-5500

통화 후 방문일, 시간 예약 후 방문해야 함

새 출발기금 신청 전 꼭 상담을 해야 하니 방문예약 하시고 상담 들으세요~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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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, 자영업자 기준

• 소상공인: [부가가치세법]에 따라 법인 사업자로 등록한자로서 [소상공인기본법]상 소상공인
• 장영업자: [부가가치세법]에 따른 개인사업자
• 프린랜서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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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란?

• 부실차주: 금융회사 대출 중 어느 하나라도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분
• 부실우려차주: 금융회사 대출을 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이거나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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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

•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업종이 아닌 경우
  -부동산 임대법,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, 법무 ·회계 ·세무 등 전문직종, 금융업 등
•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
  -주택구입 등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, 할인어음, 무역금융, 보험약관대출, (계약, 입찰, 하자)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

 

지원가능한 대출내역

• 사업 ·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 ·가계대출
• 최대 15억 원(담보 10억 원+무담보 5억 원)

*다만,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,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

 

신청방법

 

출처: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홈페이지

 

 

출처: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홈페이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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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실차주의 보증 ·신용대출

 

지원기관:한국자산관리공사

지원 방식

새 출발기금이 차주의 채무를 매입 후 채무조정 지원 (*전체 채무에 대해 조정이 진행되며 , 채무 선택 불가능)

 

원금조정 

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60~80% 원금조정

*기초생활수급자 ·중증장애인등 취약계층 및 취업 재창업교육을 이수한 부실 폐업자는 최대 10% 추가감면(추가설명아래)

이자조정 

약정 및 연체 이자조정

상환기간 연장

거치기간(0~12개월) 부여 후 분할상환(1~10년) 진행

추심중단

조정신청즉시(익일) 본인 ·보증인에 대한 추심중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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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실차주의 담보대출 및 부실우려차주의 담보 ·보증 ·신용대출

 

지원기관: 신용회복위원회

지원방식

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차주의 채무조정 중개지원(*조정을 희망하는 채무를 직접선택)

 

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음

 

이자조정

연체기간에 따라 이자율 차등조정

 

상환기간 연장

거치기간(0~12개월) 부여 후 분할상환(1년~10년) 진행

-부동산담보대출: 거치기간(0~36개월)및 분할상환기간(1~10년)

 

추심중단

조정신청 즉시(익일) 본인 ·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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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출발기금 채부조정 추가감면조건

기초생활수급자 및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 부채의 최대 90%까지 조정

고용노동부 원금감면 우대지원대상교육프로그램

기관	교육프로그램	이수수준	이수증빙서류	발급처
고용노동부	국민취업지원제도	취업 또는 기간만료	국민취업지원제도  참여확인서	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통합취업지원센터
중고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	희망리턴패키지- 재창업사업화지원	지원절차완료	재창업사업화지원  수료증	-
	희망리턴패키지- 재창업교육(성실상환자 재창업 교육 제외)	전 과정 이수 완료	재창업교육 수료증	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(My page)
	희망리턴패키지 - 재취업 지원교육	기초 및 심화교육 이수완료	재취업교육 수료증	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(My page)

 

제출방법: 새 출발기금 홈페이지 -내진행상태 확인하기

*다만 , 기존 채무조정 약정에 대하여 소급 지원받는 경우, 우선 약정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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☆★상환내역☆★

구분	신속(새출발기금)	사전(새출발기금)	일반(새출발기금
운영회사	신용회복위원회		한국자산관리공사
연체기간	~30일	31일~89일	90일 이상
상환내역 (*약정이자율이 조정이자율보다 낮을 경우 약정이자율 적용)	원금+이자 (약정이자율/상한9%)	원금+이자 (약정이자율/상한4.7%)	부동산담보대출 (약정이자율/상한4.7%)